2003년 10월 14일 국회장애인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황우여 의원을 초대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장애인이 행복하면 장애가 없는 이들은 더 행복하다는 철학을 가진 황우여의원은 국회장애인특위 위원장으로서 장애인들의 불편 없는 삶을 위해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3년 10월 14일 국회장애인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황우여 의원을 초대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장애인이 행복하면 장애가 없는 이들은 더 행복하다는 철학을 가진 황우여의원은 국회장애인특위 위원장으로서 장애인들의 불편 없는 삶을 위해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황우여 의원은 장애인 연수지회(회장 한성재)를 정기 방문하여 현안과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협회회원들의 숙원인 연수구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위해 5억원을 지원하고 자활후견기관에 작업장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금 5억원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복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일반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에 장애 학생이 이용하기 편리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물론, 장애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과 통합하여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과 예산의 확보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창업 등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이 경제의 주체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황우여 위원장은 "우리나라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3.1%인 182만명으로 추산되나 지난 6월말 현재 137만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으며 장애인의 85%가 경제.사회적 차별을 체감하고 있다"면서 "평균실업률의 7배나 되는 장애인 실업률의 조속한 해소와 교육, 정보격차 해소, 이동편의 증진 등에 주력하겠다"고 임명 소감을 밝혔다.                                                                                              - <연합뉴스, 2003/10/15>

 

여성 1인당 1.17명의 출산율, 결혼한 100쌍 중 무려 63쌍이 이혼하는 시대. 대한민국의 가족사회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황우여 의원은 가족과 가정의 울타리를 지키고, 부모와 자식의 사랑을 지키는 길은 ‘가정’의 재발견, 그리고 ‘효의 가치 존중’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황우여 의원은 가정보호법을 제정하여 세대간의 화합과 가정의 가치 보호, 노령화사회 대비를 위한 국가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부모 부양을 거절하는 자녀를 처벌하고, 부양비를 강제 징수케 하는 부모부양법을 1994년 8월 제정된 했습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도 싱가포르와 같은 부모부양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의견까지 나올까 생각하니 사뭇 씁쓸해집니다. 황우여는 아래와 같은 가정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효도에 관한 교육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

● 부양 의무 법제화
직계혈족 및 배우자간은 우선적으로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외의 친족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부양을 기피하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매월 부양을 받을 자에게 지급한 후, 부양의무자에게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

● 효도에 대한 포상과 검증기관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모(조부모를 포함한 직계존속을 말한다.)를 공경하고 부양하는 등 효실천 우수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국가는 효실천 우수자의 결정 및 표창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를 담당하는 검증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 기타 효실천운동협의회 건립, 치매병원 설립, 효우수자 세제감면 등

 

잊을 만하면 불거지는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이 우리 국민들의 머릿속에 뚜렷하게 남아 있는데, 중국마저 고구려사를 자신들의 역사에 편입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고구려고분들이 몰려 있는 집안시를 중국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시키려 하고 있으며, 고구려의 국내성 천도 2000년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황우여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전혀 관심없던 정부를 향해 국정감사에서 최초로 대안제시를 요구했습니다.

황우여 의원은 각국의 교과서가 외국인들이 한국관을 갖게 되는 주요 통로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개선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고 국회에서 지적했습니다. 이의 개선을 위하여 황우여의원은 특히 인접국가인 중국의 고구려역사 왜곡 대책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의 역사를 올바로 바로 잡기 위해 노력했으며,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동아시아 역사 연구 센터’를 건립해 중국 및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자는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국회 인권 포럼의 대표로서 북한자유이주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힘쓰고 있는 황우여 의원. 40만명에 이르는 북한자유이주민은 미래 통일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국내로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탈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황우여 의원은 북한자유이주민 문제를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의 결성을 주도하고 상임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창립총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공동합의문을 이끌어냈습니다.
<합의문 요약>
‘북한자유이주민 문제를 위한 국제의원연맹’은 자국의 이해 관계, 정파, 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북한자유이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한다.
첫째, 근본적으로는 북한의 사정을 개선하여 이탈 주민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한다.
둘째, 국제법상의 난민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셋째, 대한민국이 아닌 제3의 장소에 정착촌을 건립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넷째, 현재와 같이 중국 공안의 체포에 의한 강제 북송은 금지되어야 하며, 북한자유이주민들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새로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리는 인간의 노동력을 빼앗거나 사고팔 수 없습니다. 미국의 흑인 노예문제, 독일의 터키노동자 문제가 모두 노동력만 이용해보겠다는 그릇된 생각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외국인근로자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써 우리의 이웃으로써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